기업노사관계와 정부의 개입

소개글

기업노사관계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가. 문제제기
1. 노조의 정의
2. 노조의 발달
3. 한국의 노조발달사
나. 기존연구
1. 노동모델
2. 미국식 노동모델의 특징
3. 유럽식 노동모델의 특징

Ⅱ. 본론 1
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2. 정부가 노조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나.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

Ⅲ. 본론 2
가. 정부개입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나. 정부의 개입으로 실패한 사례
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서 성공한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고,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2) 노동환경의 악화
두 번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노동환경의 악화이다. 채용에 있어 근본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이다. 아무리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논리에 의해 노동환경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기본적 목표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려 한다면, 기업들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노동환경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은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비정규직 차별문제나 장애인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등안시될 수 밖에 없다
(3)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세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조작한다든가, 실적을 부풀려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노조의 경영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노조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앤론사태라든지 월드콤등의 기업들이 경영자에 의한 분식회계로 인해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사태는 단지 해당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주게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유연한 시장
시장지향형의 대표적 모델인 미국형은 노동자의 임금이 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고, 고용보호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다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일시 해고제를 바탕으로 해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노동이동률이 높아 채용 또한 쉽게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파견근로제, 파트타임근로제, 계약고용제, 임시직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유연화가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을 제외하고 실업률이 가장 낮고 감소추세이며, 경제가 가장 호황인 나라인데, 그 이유의 하나는 유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노동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공장가동률현황-한국은행,세계은행)
(2) 노동조합의 성격변화
과거와 같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재화가 대부분이던 시대에는 노동조합이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하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대우와 위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기존 노동조합이 하던 임금협상과 노동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노조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간 합의된 평가방식과 평가모델을 통하여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조합은 과거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것이며, 이러한 노사문제에 정부역시 개입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기업의 기본적 권한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행위이다
2.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비효율성 문제
비대한 정부는 반드시 비효율을 낳게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도 역시 정부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써 공기업 부문에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 특히 공기업의 근로자의 과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가이드라인보다 낮고, 심지어 공무원보다도 낮은 임금인상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노사관계의 불안, 임금체계의 왜곡, 기관장 로비 혹은 노조의 투쟁력 등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 공정성 시비, 생산성 향상과 연계되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비효율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임금가이드라인이 정부개입실패의 핵심쟁점이라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더구나, 정부가 개입된 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정부의 대리인이라는 인식하에 임금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려는 투쟁의지를 보이게 됨에 따라 권위에 도전받은 정부가 자연스럽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2) 정부 개입이 노사문제를 종식시킬수 없다
공권력에 의한 해결로 일단 분규를 종식시킬 수는 있으나 노사갈등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공권력으로 파업을 막았던 철도나 통신사업의 사업장에 잠복된 근로자 불만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파업은 1년이 멀다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각 기업들의 노조들 역시 끊임없이 특정시기만 되면 파업만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자동차 노동분규사례연도별로정리)
연도
노조요구안
협상결과
02
임금 인상
당기순익 중 30% 성과급 지급
파업손실: 887억원
03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사항 모두수용
파업손실: 1조3106억원
04
비정규직노조 활동 보장
실질임금확보
모든 해고자 전원복직 (부당해고 철회)
기본급 인상
성과급 200% 격려금 100%
파업 손실: 2600여억원
05
주간 연속 2교대제(심야근무폐지)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상여금인상
노조 경영참여 확대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심야근무 폐지
파업손실: 5910억원
06.12
~07.01
성과금 50% 추가지급
격려금명목으로 50% 지급
파업손실: 3천2백4억원
(3) 거대노조는 정치적 조직이 되어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
노조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치적 조직이 되게된다. 최근 거대노조의 이슈를 살펴보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노조의 근본적인 목적인 임금과 복리후생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이슈를

키워드

노사,   경제,   정부개입,   노조,   유한킴벌리,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