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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법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 보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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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3) 조정기관
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 근로3권의 보장
* 단결권과 단결강제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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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2) 한정된 교섭사항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권
(3) 가장 쟁점화된 단체행동권의 금지
3)정부와 전공노의 특별법 시행에 대한 방향성
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제고
2) 공무원: 국민의 신임 얻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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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에 대한 논쟁
1. 성직관(교사직)
2. 노동직관
Ⅴ. 나가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교직원 노동조합.hwp
2. 교직원노조 설립의 전개과정.hwp
3. 노동3권.hwp
4. 노동3권의 법적 성질.hwp
5. 노동3권의 상호관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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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한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근로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33조).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爭議權)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에 있어서의 업무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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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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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본권 중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한 것이지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한 것
은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
려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의 성숙과 관계없이 이 수준까지만 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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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은 서로 유기 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상호의존적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 혹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체교섭권 이라 진정한 의미의 단결권 혹은 단체교섭권이라 하기 힘들 것이다
인권침해 사례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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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법규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율되는 법제구조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단체교섭의 법리를 차용해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마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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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가 41.2%, 마카오가 39.1%, 아르메이아가 29.9%를 이어 국제적 위상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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