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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평가 등의 임무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민영화의 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공기업 감독부처(주무부처)에서 독립시켜 신설 전문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거나 또는 과거 민영화 담당부서의 권한을 크게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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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방만한 공기업 운영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력산업에서 독점 공기업 체제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영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적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민영화의 바람은 기존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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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민영화 옹호론자들은 전국단위의 공기업 독점체제인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가 비효율적이며 이것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력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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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기업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그에 대 하여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를 보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민영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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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Ⅳ. 공기업평가
1)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2) 정부는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과거 정권들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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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의 자율권 하에서는 12월까지 예산편성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연도 예산구조가 보다 현실에 가깝게 되었던 것이다.
물자구매의 자율권 또한 예산편성의 자율권과 같이 공기업의 낭비를 조장하고 부정을 확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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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국민을 위해서나 공사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도급사의 계약기간이 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공개적인 민간 영업자 도입에 심혈을 기울 여야 하고 4년의 도급 기간이 끝난 뒤 업무 성과가 좋다면 다시 한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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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사 민영화 계획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98.7.3, 기획예산처)
`98~`99년중 2,500억원 규모로 증자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국민주방식으로 지분 일부 매각),2002년까지 민영화 완료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99.11)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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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자율책임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이전까지 공기업 경영진이나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존에 정부이사제를 폐지하고 사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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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회사의 민영화 일정이나 기능 등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기업 개혁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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