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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새로운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주거 복지사회”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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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공기업의 유형을 국가공기업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1)직접경영방식 :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
(주차장관리, 상하수사업관리 등)
(2)간접경영방식 : 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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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결과라면 경영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이사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거나(이때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연직 공무원이사에게도 당연히 합의적 연대책임을 물어야한다), 또는 지방공기업 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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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낸다.
이 비늘은 끝이 눌려 구부러진 압정과 같은 모양인데, 헤엄치는 동안 물의 저항을 적 게 받기 위해 끝이 모두 꼬리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는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뿐만이 아니라. 와류에 의해 생기는 소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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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2) 혼성적 치안기구의 개념 및 법적 권한
3) 혼성적 치안기구의 유형
2. 민영화
1) 경찰직무의 민간이양
2) 계약에 의한 치안업무의 공급
3. 공·사 치안조직 관계의 발전
4.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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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사회의 이미지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사회환원사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사회환원비율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비하여 마사회의 장과 임원진에게 사회환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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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심사 평가 체계의 타당성 분석, 경원대학교, 2008
송은경, e-비즈니스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이제경, 한국 e-비즈니스 기업의 가치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1
한인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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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 민영화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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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완전민영화는 어느 정도 능률을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1880～90년대의 일본의 공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였다. 영국에서도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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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규제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중단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규제의 결과는 피규제대상인 공기업의 보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화의 보완수단으로서 규제완화(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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