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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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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쟁의 개념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가격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점차 규제를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④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이해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이해관련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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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산업과 연결 지어 고려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공
기업과의 관계 등 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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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계약시 경쟁을 통해 최소공급가격을 제시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의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의 이전없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민영화 대상기업이 독점기업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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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첫째, 완전 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해외매각이나 한국중공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의 지연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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