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 측 논리
(2) 자원 낭비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
|
|
민영화 철회가 아닌 유보는 정부의 정책재량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가 성립된 이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더한층 탄력을 더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
|
|
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흑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남 1.서론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 현황
공기업 분류
2. 본론
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
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공기업 개선 방식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
|
|
공기업에 기업경영의 창의성과 고객의식을 도입해야 하고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경영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갑영외 3명 / 민영화와 기업구조, 1996. 6876쪽
김대환 / 공기업 민영
|
|
|
민영화,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수행, 의무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과와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예산제도개혁을 단행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2000)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
|
|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협회
김태훈,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아가페 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제처 http://www.moleg.go.kr/&nb
|
|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일차적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
|
|
공병호,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민영화 토론회 자료집, 동아일보사, POSRI 공동주최, 1998.9.2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포항제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1999.11
유승
|
|
|
업의 장단점
1/ 장점
자본조달의 용이하고 원료구입과 시장에서의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2/ 단점
인사권의 정부소유로 정치적인사행정의 우려와 책임경영의 결여와 창조성의 둔화가 예상된다.
V. 공기업의 민영화
공
|
|
|
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또 다른 대량해고라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무리한 민영화 작업으로 인해서 공기업의 노조의 파업이 사회적으로 이슈 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민영화작업이 꼭 인원의 감축으로 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