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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상기업의 선택 확대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전체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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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발전노조는 열이틀째 파업을 맞이하고 잇다. 사측은 민영화는 협상의 내용이 아니라며 교섭장을 떠났고 발전노동자는 이른바 \'산개투쟁\'이라는 명목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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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토론회,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준기, 2001.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정책적 과제: 규제체제를 중심으로\",한국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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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반감 또한 작용했다.
결 론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정사업본부라는 일종의 정부조직 속의 특수한 “기업”을 구조진단하면서 조직구조론 과목에서 교수님께 이론으로 배우던 것들이 사기업,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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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 물론 기업우선주의와 민영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기업이 커지면 근로자 채용 등에 있어 좋은 효과를 낼 것이고 민영화의 결과로 경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왜 노동자의 노조 결성 보호장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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