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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과 제82조 제4호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공공·금융·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정부의 금융부문과 공기업,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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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종업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전후방의 거래상대에게는 안정주주가 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별로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종업원지배를 의미할 정도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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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의 비정합성
1) 작은 정부론의 비정합성
2) 시장근본주의의 비정합성
3)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바람직한가
4) 신자유주의의 모델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닮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5) 공기업 민영화의 비정합성
6)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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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3. 날치기통과와 총파업
4. 노동법 재개정
Ⅴ. 노동법의 내용
Ⅵ. 노동법의 변화
1. 노동법의 성격변화
2. 변화의 양상
Ⅶ. 노동법의 적용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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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자회사 그리고 유명한 영국 전화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민영화과정에서 자산매각 이외에도 계약공급방식, 자율화 등도 민영화 전략으로 이용하였다.
영국에 있어서 공기업민영화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으로는 경쟁도입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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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기업의 비전과 미션의 변화, 기업의 중장기발전 전략
2)포스코의 PI와 ERP
4. 포스코 인사관리변화
1)채용방식(모집, 선발, 배치)
2)성과평가제도
3)성과보상제도
4)교육경력관리
5. 능력위주의 인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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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6. 은행의 공공성
17. 지역이기주의
18. 인터넷실명제
19. 법인세인하
20. 교원평가제
2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22. 저출산시대
23. 인사 및 노사현안과 대응방안
24. 中國의 무역정책변화
25. 중국의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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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것에 대한 관리 부문을 축소시켜, 그 결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축소의 위협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 금융화는 생산부문에서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및 노동착취도 강화 노력을 자극한다
1) 모순적 상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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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지원의 효과
Ⅷ.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현황
Ⅸ.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
Ⅹ. 향후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향
1. 정부지원 조건의 단순화 및 사후 투명성의 강화
2. 다양한 간접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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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공기업의 민영화
3) 작은 정부 지향
4) 복지정책 축소
5) 규제 완화
3.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사회 양극화
2) 실업의 증대
3) 비정규직 확대
4) 빈곤의 확대와 고착화
5) 소비주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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