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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논의 부분이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민영화가 단순하게 1부문(정부기관)에서 2부문(민간기관)으로서의 전적인 움직임을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정부기업 즉, 공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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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정부지분의 부분매각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망산업은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거시적인 운영의 측면의 한계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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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이 이런 사회적 논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이 정책의 한계,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IMF위기, 국내 자본의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해외 금융자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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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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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뒤로 미루고 공기업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낫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철도구조개혁은 철도건설과 운영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철도역할 강화를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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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철회가 아닌 유보는 정부의 정책재량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가 성립된 이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더한층 탄력을 더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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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선의 필요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또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이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개혁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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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사회진보연대, 민영화 파헤치기, 2013.
서남규, 우리나라 의료체계변화의 역동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25집, 2009.
송이재. 민영화 추진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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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흑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남 1.서론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 현황
공기업 분류
2. 본론
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
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공기업 개선 방식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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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민간전력산업 연혁
Ⅳ. 경쟁논리 한계로서 “책임성”의 부조화
1. 책임성의 의의와 책임성 문제
2. 전력산업부분의 “책임성”문제 현황 - 9.15 전력난을 중심으로
Ⅴ. 결론 : 경쟁논리와 책임성 조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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