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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가 곤란하다.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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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거부(2005년 4월)
③ 선택적 탈퇴
보험가입자가 심한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에서 탈퇴시키거나 보험료를 인상
의료분쟁으로 이어짐
7.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의 인터뷰(비디오)
8. 결론 및 평가
[국민건강보험개정의 필요성]
1)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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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단은 역할을 정비해야하고, 나아가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제공자로서의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통합 후에도 여전히 관리비가 과다하고, 조직의 경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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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은 보험료 대비 급여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1996년부터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2001년도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2002년도부터 보험료인상을 통해 재정을 회복시키고 있다.
<연도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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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전국민의 약 60%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보험가입자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공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은 구분하여 격리해 왔다. 그 후 1999.2.8에 직장가입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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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조사하면서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실정과 비교를 하지 못해 어떠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발전방안으로 토대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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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이상돈 외, 의료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보험 주요 통계 분석결과.
김주경. (2010).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건강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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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 본인부담 지출 환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1
김정희 외 1명,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박만섭,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출실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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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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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요보험관리공단과 지역건강보험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호를 통과했다(1차 통합법). 바로 이어 1997년 12월 건강보험의 통합을 공약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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