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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도입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학의 특수성을 살려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교육의 시장화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교 단계에서부터 학교 간 교육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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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내세우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보장하는 학교선택권은 선택권이라는 미명아래 차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4) 사학의 자율성
정부는 기존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이 되면 절약되는 예산으로 공교육살리기에 충당할수있을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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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란 무엇?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과 가치에 대하여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자립형 사립학교는 무엇?
“교육 수월성의 재고 : 훌륭한 인재 육성”- 수월성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할수있다”- 자율성
학교를 선택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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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희망 사학 전체가 자율형 사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활로를 부여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입학 경쟁의 심화 및 관련 사교육 시장이 팽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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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서는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육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개정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사학 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앞의 교육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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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채택 가능
등록금-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
(학생 15%에서 장학금 지급)
도입배경
- 고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유도
- 사학의 건학이념을 실현
-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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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9
이기우 / 사립학교법 폐지의 당위성,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9
허희정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성균관대학교, 2006
한상권 / 사학과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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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1) 공 공 성
여기에서 ‘공공성’은 사립학교가 교육체제 속에서 공적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 사립학교의 공공성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고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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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도입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배태섭 / 교육비평 제 15호 /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이승표(2005)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오현주(2004)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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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강화 제도화 방안
1. 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2. 학교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당사자의 상당기간(10년 이상) 학교 복귀금지
3. 임원 승인 취소 요건의 확대
4. 임시이사 파견 요건의 확대
5. 사학부패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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