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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
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 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차별시정절차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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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합의
2. 단체협약의 추가보상
3. 산재로 인한 해고 문제
4. 타보상제도와의 관계
1)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2)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5. 산재와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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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의 사업장 규모나 2-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고용의 임시직에 대한 적용배제로 인한 사회보험적용회피의 개선문제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시간이 1주 18시간 또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등의 문제
1주 15시간 미만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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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명목 단시간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을 15시간으로 범위를 변경한다. 범위축소로 단시간근로자의 능력개발이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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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지급 함.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에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함.
유족급여
가입자가 사망 한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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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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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비되는 일반 국민의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근로자의 노동 과정중 발생하는 재해를 전제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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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1. 근로시간 상한규제(동종 업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의 70%이하 근로자)
2.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가산임금지급규정
3.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의 사회보험적용제한 철폐
1. 상한규제 불필요
2. 초과근로시간상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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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일용근로자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 마치며
단시간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취업에 있어 취약한 계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열세적인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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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규정 외에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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