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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과 해당 지자체간 협의시 기관간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시설개량 등을 일방적으로 허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의가 지연된다.
Ⅵ.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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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육성의 인적기반을 확충한다.
9. 법령 및 기구정비
1) 법령정비
구조개혁에 따라 현재와는 상이한 철도산업구조가 형성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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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대학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법안내용상 문제
1. 정부의 시설투자 책임 방기: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미인수
2.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
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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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철도공단의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터널공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는 협상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영역별 전문 분야의 개별 연구 조사 성과와 환경영향평가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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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온기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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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Ⅳ.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Ⅴ.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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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Ⅴ. 공기업민영화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Ⅵ.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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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199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연구
▷ 한국철도시설공단(2004), 꿈의 실현 고속철도 시대를 열다. Ⅰ. 고속전철의 개념
Ⅱ. 고속전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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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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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성이 높아짐.
- 부채 및 자산처리에 있어, 고속철도 시설부채를 철도시설공단이 인수하게 되어 경영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공단은 높은 시설사용료를 운영회사에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다시 운영회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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