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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하여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지적재산권법』,제2판, 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저작권법』, 2007, 오승종, 신영사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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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권리의 제한 등
(3) 기술적 제약 또는 무반응 기기
(4) 표준화
(5) 키 위탁제도
Ⅳ. 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
1. 저작권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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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와의 因果關係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이 만들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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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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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3) 저작권 침해의 주체
6.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1) ‘컴퓨터생성저작물’의 개념의 도입
2) 법적보호 성립을 위한 창작성 기준 마련
3) 인공지능 창작물 특별볍의 제정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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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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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정투쟁
Cyber상의 저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국제적인 추세
IT부흥정책과 일부 IT관련기업의 호황
1979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가입
1986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1987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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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소식 41호, 1999
윤선영, 전자매체 시대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33(6), 1996
윤선영, 도서관과 저작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 31-40, 1999
오일석·김수형·유태웅·곽희규, 문서 영상 처리 기술과 전자도서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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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2차저작물-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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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소식
최석두/1995, 디지털도서관의 영향, 21세기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주년 기념론문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최석두/1995, 디지털도서관의 영향,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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