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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 31일까지 이를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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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에 완료→송달→60일 이내 소송불재기나 소송청 회시=합의성립.
③분쟁비용은 당사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26. 2 이상의 지역.지구.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5,10회)
<농지법>
1. 하나의 대지가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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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 경우
(2) 다음의 경우로서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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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285번지 일원
(2) 면 적 : 19,625㎡
(3) 사업의 개요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계 획 인 구
인
1,600
수용
세대
소 계
인
1,600
공동주택
1,500
공동주택 274세대
상 가 동
100
사업면적
㎡
19,625
도시계획도로 5,000㎡
대지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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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8
배순석, 21C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2000
신증진윤익석김태엽, 지역문맥을 고려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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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전문회사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 주택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입주민의 민원, 편의 제공업무,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주요역할로 하고있다.
④첨단시설부문의 관리인원, 미화부문의 요원, 주차, 방법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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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준주거지역 : 4배 (개정 2009.11.11)
3. 준공업지역 : 4배 (개정 2009.11.11)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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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지향하고 있다면 주거 밀도의 조절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주거 공간의 창출에 기초한 공동주택에 대한 과적이고도 체계적인 기술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친환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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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주희,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적정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5.
조성권, “재건축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12.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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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공시됐다.
건교부가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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