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
|
|
|
의 발전 방안
(1) 조직구조상 발전 방안
가. 입법형식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규정
|
|
|
의하여 파산할 염려는 없다.
6) 대내적 민주화와 사기진작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관대하게 허용하면 행정의 대내적 민주화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울 수 있다.
Ⅵ. 개선방안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
|
|
|
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 에 가입했다. 하지만 ILO가 채택한 183개 협약 가운데 비준한 협약은 14개 뿐이며 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은 비준한 것이 없다.
Ⅱ 공무원노조
|
|
|
의 협의회를 설립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및 업무능률 개선, 소속공무원의 고충,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인
|
|
|
의 모든 활동을 다양한 양태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70년대, 특히 1973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투쟁
|
|
|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아니지만 진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재구축
|
|
|
할 뿐만 아니라 위헌성을 가진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3) 직장폐쇄조항
_ 헌법 제33조의 노동기본권보장의 향유주체는 근로자만이고 사용자는 배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는 쟁의행위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
|
|
의 방향설정이나 추진전략에 있어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기본전제가 따라 여성정책의 접근 방법 및 논의의 전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인간과 사회의 생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외에도 노동위원회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등이 있다.
Ⅴ. 結 論(公務員勞組活動 認定中心으로)
최근 노동삼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공무원노동조합활동(단결권) 인정 내지 공무원노동 기본권보장 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