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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등의 문제소지가 크게 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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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법·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5.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
1) 제3․4공화국(박정희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2)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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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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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
4.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
5.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인적측면
① 공무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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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폐해
가) 조직 내적 측면
나) 조직 외적 측면
2. 공직부패 대책
1) 공직부패의 사전 예방책
가) 행정제도 개혁
나) 공무원, 국민 의식개선
다) 부패유발 환경개선
2) 공직부패의 사후처벌 강화
가) 부패자 적발 강화
나) 처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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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
(2003. 3. 31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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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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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2003
* 이영균윤두섭,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2003
* 최순영 외,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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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제시된 방안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안들도 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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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문제
Ⅳ. 부정부패의 원인론
Ⅴ. 부정부패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반부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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