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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의 범위와 무기사용 및 총기사용
1. 경찰관 직무행위의 범위.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1) 개관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상의 무기의 개념
3) 무기사용의 요건
4) 무기사용의 한계
Ⅶ. 경찰기능의 확대와 경찰인력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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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신뢰 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윤태범 : 1998,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 윤태범 : 2001. 공무원의 직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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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길, 한국인 8월호, 1999
* 윤태범, 거버넌스와 부패문제의 인식 : 확장의 가능성 모색, 2001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2001
* 이헌수,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서울: 경기행정쇄신위원회, 1998
* 이동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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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 전에 이해충돌금지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물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역대 정부마다 부패 척결을 외치며 공무원 부패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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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 공직부패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워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사회의 숙제이다.
Ⅳ. 참고문헌
1. 홍윤표, 공무원의 행정부패에 대한 인식,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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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 서울대 행정논총.
이진호(2011). 부정부패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김영종(2001). 부패학. 숭실대학교출판부.
이종수(2012). 새 행정윤리. 대영문화사.
지영환(2010). 공무원범죄학. 형설출판사.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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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 「반부패 국제동향」, 2000
7. 오석홍, 「행적학」, 나남출판사, 서울, 1998
8. 박홍식, \"고난의 A Few Good Men ; 내부고발, 고통, 그리고 교훈\", 이은영 회, 「부정부패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7
9. 홍근영, \"공무원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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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법제정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로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의 설치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패가 한 개인의 공무원의 의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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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含意)
3. 집단적 정의감(正義感)의 수준이 낮을 때
Ⅳ. 반부패전략의 문제점
Ⅴ.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2. 개인적인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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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수(2009)「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장봉진(2010)「공직부패에 대한 일반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식 비교 분석」중앙대학교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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