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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불법수익의 환수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95.1.5)을 제정하여 이 법을 통해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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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다. 이 기본법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 기업, 국민의 의무, 공직윤리 및 공직자행동강령의 제정근거,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아시아 각국은 공직부패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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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2001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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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멸 되서 재취업할 경우 전관예우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 대통령의 결단과 강력한 실천
공직사회의 비리는 상시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척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어쩌다 정부가 이렇게 공직부패의 늪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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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은 뇌물 등을 통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통과하고자
- 중략 -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공직부패란
2. 공직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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