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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3.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기대 효과 (재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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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리의 기본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바람직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탄력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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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에게 고용조건으로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정부는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퇴직후의 후한 연금을 약속해 왔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실현가능성
1) 기득권 문제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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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요구하지 않으리만큼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처음 설계시부터 ‘고령화’ 및 연급수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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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개혁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개혁을 통한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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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들 이해관계자간의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연금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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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현재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보험료 징수 소득상한의 차이가 공무원연금을 유리하게 한다. 소득상한은 공무원이 평균 과세소득의 1.8배인 800만원대로 민간 근로자 408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보다 커 소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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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민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은 국가에 속해있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국가를 구성한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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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개시 연령
- 찬 : 65세로 변경된 국민연금에 맞춰, 65세로 변경해야 한다.
- 반 : 공무원 생활보장대책이 미흡하다.
6) 개혁대안에 대한 평가
- 찬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안의 방향으로 가야 정부의 파산을 막을 수 있다.
- 반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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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연금에의 부담없이 정부가 연금 부담을 대부분 하거나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부담률이 2000년 연금개혁을 통해 8.5%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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