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Previous Knowledge】
1.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ㄱ.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분류
ㄴ. 특수직
|
|
|
퇴직연금의 75%～95% 상당금액 지급
퇴직연금
일시금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2
|
|
|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개혁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개혁을 통한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나
|
|
|
든 연금제도에 대해서 하나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본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일반의 국민들은 소수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말을 하는
|
|
|
이관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금기금운용의 개선
공무원연금제도는 현재의 기금규모 및 급여지출규모로 볼 때 기금운용수익으로 연금회계의 적자를 계속 보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
|
|
|
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공무원은 30∼40%가량 늘어난 월 51만∼57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한다. 반면 지급율은 하락해, 255만원 연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면, 221만∼235만원으로 하락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다 해도 결국에 어느 선에서는 조
|
|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연금취급기관
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의 확인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8. 위원회
명칭(주관)
기능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사망에의 해당여부
|
|
|
기를 65세로 연기하는 것을 개편안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한 4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현재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편시안이 확정되고 내년 중에 정
|
|
|
에 이르는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이 비율이 2배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공무원의 급여가 현실화된 반면 일반기업에선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됐다는 점도 일반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연금
|
|
|
시안은 기존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소폭 오르는 대신 퇴직금이 신설되면서 받는 돈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
- 퇴직자: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 신규 공무원만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변경
- 개혁시안의 최종 조정 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