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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9.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1)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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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회에 관한 사항
동법 제46조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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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회, 2007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3
장유미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황준성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평가와 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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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④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 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복지협회의 공법인적 성격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재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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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 3급은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2003년 초에 첫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실시되었다.
2005년도에는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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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⑤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⑦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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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 되지 않았다. 다행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1996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 임상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교육시키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문사회복지사’를 부여하여 왔는데, 앞으로 이를 법정 자격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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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를 위해 ①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4 → 3단계)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7,200명 → ‘08년 14,500명)하며, ② 민간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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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제도로 인하여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장은 그 많은 사회복지사를 수용 할만 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선택된 일부의 사회복지사만이 취업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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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직적, 지시적, 감독적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보완 적 관계로 전환.
4) 민간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은 과감히 이양.
5)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
6) 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처우개선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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