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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의 발달로 미국, 일본등은 첨단 수사기법이 도입되면서 2~30년전 발생했던 사건현장에서 수집된 증거품을 DNA 검사 등을 통해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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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특정 기간 동안 범죄자가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를 폐지하여 범죄자가 영원히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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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32년 12월 20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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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
3) 화학적 거세 논란
가)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찬성 의견)
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하는 것으론 문제해결 안 돼 (반대 의견)
4) 범죄자 유전자 정보 수집
5) 전자발찌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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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소시효를 연장해야한다.
2)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
3) 현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4) 공소시효를 단축해야한다.
5) 관심없다.
*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선생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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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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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법 제정에 대한 논의
1.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찬성측 입장]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Ⅳ.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에 대한 논쟁
사회에 뿌리 깊은 친일세력 영향력 다시 한번 확인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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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미 1년도 넘게 표류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조두순 사건 때도, 김길태 사건 때도, 김순철 사건 때도 늘 반복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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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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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 장애인 강간죄에 따른 법정형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
• 여성 경관으로만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 편성
•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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