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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여기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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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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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소급효\'는 시효가 완성된 다음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효\'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공소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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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도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악질적인 범죄는 수도없이 많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공소시효에 대한 전반적인 연장이 필요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나, 인력동원의 측면에서도 비 효율적이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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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진행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집단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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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2.4.24. 91도3150)
<사건개요>
(1) 검사는 1989.8.24. “피고인이 1987.12.11.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분묘발굴죄(공소시효 5년)로서 기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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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 이제는 공소시효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물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법개정의 요구나 여론의 움직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공소시효법같은 잘못된 것이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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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형소법 제66조 제3항 단서) 1. 시효 기간
2. 시효 기간의 기준
3. 공소시효의 기산점
4. 기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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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의 배제 · 연장대상이 되는 국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과거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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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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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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