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제2조 1항)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간을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5.18특별법제정 범국
|
|
|
상의 일죄 : 개별적으로 판단
-공소장 변경의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
(3)공소시효기간의 계산방법
a.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시 : 결과범 - 결과가 발생한 때
계속범 - 범죄행위가 끝난 때
대통령의 내란죄,외란죄 포함
|
|
|
공소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
|
|
|
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
|
|
시효(時效) -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된 형이 소 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
② 공소시효(公訴時效) -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
※ 다 같이 형사시효이지만,
|
|
|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법원 합의부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 공소시효와의 관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은 원래의 공소제
|
|
|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은바,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
|
|
잠재적 심판이 된다.
④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 Ⅰ. 소송계속의 의의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
|
|
공소제기가 그 부분중의 하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 큰 부분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물적 효력범위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 공소시효의
|
|
|
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시효의 정지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