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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진]
김혜영이훈성 기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얘야, 그랬구나\" 상처 보듬으며, 놀이치료기법으로 진술 들어요]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9년 10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조두순 사건과 사법범죄]
박준호 기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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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고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소기간을 지금의1년보다 훨씬 더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 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005년에 성폭력범죄로 검거된 11,105명중 현행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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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결국 다다르는 결론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폐지반대론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각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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