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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
2)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판결
3) 기판력의 범위
(1)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2)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4) 기판력의 효과 및 배제
(1)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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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소멸
* 공소시효완성 → 기소전 : 불기소처분
기소후 : 면소 판결
* 형의 시효완성 → 형집행 종료로 간주
* 시효의 기간
1 사형은 30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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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완성 때까지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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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공소부제기(公訴不提起)이유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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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Ⅲ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2. 관련법제연혁
3. 형사법상의 특성
4. 북한 형법상 범죄의 유형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6. 형벌의 종류
7. 동서독 통일과 법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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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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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 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 기준
(2) 재판지연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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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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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최장 2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개정안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선고 상한이 20년으로,누범 등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25년에서 30년으로 각각 5년씩 늘어나게됨
-기존 유기징역 선고 상한이 15년(가중 시 25년)인 살인,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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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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