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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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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최고액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유치권 ; 비용상환청구권의 담보로 행사 가능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행사 가능 (사용료는 내야함)
당사자끼리 배제특약 가능
동시이행 항변권과 병존 가능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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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주장권자
제한없이 주장 가능하다.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하다.
주장기간
제한없다.
제한 기간이 있다.
사유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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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주장권자
제한없이 주장 가능하다.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하다.
주장기간
제한없다.
제한 기간이 있다.
사유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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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EH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2)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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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EH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2)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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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한정적 유효설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극단적인 포괄근저당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장래의 여신거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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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불공정한 행위로 이전되었던 것은 돌려 받을 수 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정의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구조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
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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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1.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개시요건x 2.임차권등기명령 가능
3.경매시 경락에 의해서 소멸된다(미등기시) 보증금의 변제만 가능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은 소멸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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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2005년, 16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6년, 17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7년, 18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8년, 19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9년, 20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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