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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장총량제란?
의의 :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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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소규모의 영세공장들이 마구 입지하게 되었고 그의 누적적 증가로 공장총량제의 누수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결국 총량제의 기본틀을 흔들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총량제 무용론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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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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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발표안(공장총량제에관한시사적논점)
목차
1. 정의
2. 기대효과
3. 현황 및 최근 사례
4. 논의사항
5. 결론
1. 정의
부동산 공법에서 공장 총량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 내에서의 공장 밀집과 환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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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는 거의 미비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상대밀도는 95년 ～ 97년 까지 약간 하락하다가 9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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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개별입지의 문제점
1. 공장총량제의 문제점
2. 공장 입지제한에 대한 문제점
3. 지역 난개발 초래
4. 환경 오염의 대두
5. 민원 제기
6. 예측 불가한 정책변경
제 2 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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