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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II.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III. 퇴직준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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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및 원칙
1. 공적 연금의 유형
공적 연금은 재정조달(일반조세 대 기여금),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금융기관), 연금수급요건 등에 기초하여 유형화하면 대략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부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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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기능은 노후 소득보장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다.
연금의 유형에는 사회보험식 공적연금과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등이 있으며 기타 연금 제도는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 확정급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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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획득 가능.
(공적 연금) 노후 소득에 대한 이해와 공적 연금 분석
- 목 차 -
1. 노후 소득의 의미와 종류.
2.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1)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2) 사회 보험식 공적 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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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란 장기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노후빈곤의 예방, 소득재분배,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를 위해 필요하다.
- 연금의 기능에는 소득보장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적기능이 있다.
- 연금의 유형 에 는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사회부조식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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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체계인
소득비례연금(사회보험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은 일
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사회부조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레냐 등은 퇴직준비금제도만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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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계 유형
1층체계 확정급여식
사회보험
3층체계
국민연금+후생연금+적립퇴직금,후생연금
기금
단층체계
확정급여
방식
3층체계(기본연금+소득비례연금(국가, 기업, 개인)+임의적사적급여
(급로자40%)
보편주의
다원체계
집합적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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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은 百年大計가 필요한 영속적인 제도이므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긴요하고, 장기적인 바람직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21세기의 급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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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와 같이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감독업무를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간에 보험료징수 정보를 공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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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정년제의 소득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수,안수란,송나경. 2007. “국민연금의 가족정책 평가 연구”
김진수. 2008.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의 평가와 발전과제”
김진영. 2004. “공적연금제도의 이론적 논쟁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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