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원칙, 특성과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및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원칙, 특성과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및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및 원칙
1. 공적 연금의 유형
2.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1) 강제 가입
2) 최저수준의 보장
3)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4) 급여에 대한 권리

Ⅲ.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특성

Ⅳ.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사각지대

Ⅴ.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제도 개선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그간의 재정안정대책
2)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3) 향후 제도개선과 관련된 고려점
2. 공적 연금체계 내의 문제점
1) 노후보장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상존
2) 재정불균형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수급의 불형평성
4) 사망 및 장애에 따른 보장 미흡
5) 연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도 과거 선진국들이 비슷한 경제수준일 때에 부담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연금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곧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객관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적립방식의 사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적연금 재정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적립재정방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부담감소가 아니라 노령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해소, 노후소득보장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노인비율이 늘어난다면 그 사회의 산출 중 노인인구를 위해 쓰이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 하는 연금재정 방식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연금재정방식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은 필요자원의 양이 아니라 단지 자원조달의 경로이다. 노후보장 비용이 연금제도를 통해 곧바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의 장단기적인 투자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느냐이다. 현재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재정조달 방식의 차이보다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만큼의 자원을 노인인구의 인간다운 생존에 투여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문제이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자원투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영화론자들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쟁점을 자신들의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과연 기존의 공적연금제도가 적절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있는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효과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민영화론 자들은 공적연금이 최대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노후보장과 재분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존립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대다수의 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사업체 종사자, 비공식경제부문 종사자들을 포괄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노후빈곤이 불보듯 확실한 소득계층으로서 공적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가 가져올 결과는 중상위소득계층에 대한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 참여시기의 빈곤이 노후에도 재생산되어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은 부자들이 빈자들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급여총액으로 따졌을 때 부자들은 빈자들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보장받는다고 하면서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문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 달성이란 문제는 연금제도 민영화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불안정고용 철폐, 필요수준의 임금확보, 의료보장의 평등, 적정한 수준의 휴식의 권리 등 생활 영역 전반에서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확보해내는 문제이다. 연금 민영화와 평등 제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극단적인 자기책임 원리에 의한 연금 민영화를 막아낼 때, 사회적인 틀 속에서 연금제도 내부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재분배적 장치들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공적연금 구조를 평등하게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 세번째 쟁점은 공적연금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이 대목이 연금민영화를 선택한 각국의 정부들이 가장 솔깃해 한 부분일 것이다. 공적연금은 경제성장에 방해요인이지만, 사연금은 오히려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일까? 연금 민영화론 자들은 우선 노동공급 및 수요와 관련해서 공적연금 제도가 자본가들의 노동비용을 늘려서 고용량을 감소시키고, 조기퇴직을 촉진시켜 노동공급을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노후를 대비할 저축의 필요성을 줄여 저축규모를 줄이고, 결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지체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영화론 자들은 연금을 민영화하게 되면 전체 국민저축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국내 및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자본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본시장 확대 및 형성 효과 문제는 특히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동력 공급감소 문제를 보면 이는 전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종이 위의 수요공급 곡선 위에서의 움직임일 따름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역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연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노동시장 공급을 늘리는 유인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대되는 효과들은 상쇄된다. 공적연금이 조기퇴직을 촉진한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기퇴직에 대한 관대성 여부와 무관하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각국의 조기퇴직률이 모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현실 속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저축감소 효과에 관한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Ⅱ.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및 원칙
1. 공적 연금의 유형
공적 연금은 재정조달(일반조세 대 기여금),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금융기관), 연금수급요건 등에 기초하여 유형화하면 대략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이다. 자산조사 내지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소득 미만으로 확인된 저소득 노령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된다. 저소득계층을 집중적으로 원조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호주가 대표적이다. 둘째,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이다.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으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된다. 기여금은 특별기금으로 관리되며,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여수급은 수급자의 기여정도와 관련된다. 법에 의해 가입을 강제화하고 기여금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보험식 연금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이다. 재원을 일반조세에서 충당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사회보험식 연금과는 달리 기여금 지불을 수급요건으로 하지 않고, 급여액을 과거 소득 및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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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   연금제도,   연금,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