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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몇몇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586
☞ 참 고 문 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초판 pp580～586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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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중, 글로벌 시대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부패방지위원회, 2003
차문중, 암묵적 규제로서의 부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KDI, 2005
황경식, 현대 민주사회의 공직윤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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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Ⅱ. 부패의 역사성과 한국에서의 부패 실태
1. 부패의 역사성과 보편성
2. 부패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역사성과 보편성과 관련된 역설(패러독스)
3. 한국에서의 부패실태
Ⅲ. 한국의 부패지수와 공직사회의 부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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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부여되어 있는 상징성은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은 법 앞의 평등이나 혹은 엄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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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2002.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2.
한국행정학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3.
윤태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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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제도
3.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Ⅶ.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 개혁
4. 개인적 요인의 통제
5. 통전적인 접근 방식
6.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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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운행(동국대학교 강사 (2005. 3).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 대안
□이근주(한국행정연구원). 정부 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정국환(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 전자정부의 배경과 평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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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국민연대 등은 시민감사관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고발보상제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설치, 부패방지종합대책,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부정부패 고발 및 소송 제기, 정보공개제도 개혁, 납세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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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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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국가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한 전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착취가 행
해지게 된다.
개인부패는 내부감시시스템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처벌의 효과
도 크지만, 조직부패, 체제부패는 개별 공직자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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