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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복지부동,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 김영삼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사정을 단행했으나 이때 비리의 연루자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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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힘들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직을 걸고 농산물개방협정을 막아내겠다고 공약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사과문 하나로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피해나갔다. 정부의 중요한 실책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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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1996
강성남,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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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상을 담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여 보았다. 먼저 정부행정의 환경을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국내적인 환경변화로 나누어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국제적인 환경변화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세계화(개방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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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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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
세계일류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교육훈련기관 중심에서 피교육훈련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배우는 사람의 학습효과가 배양될 수 있도록 관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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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 수사처에 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부패수사처’ 와 같은 공직자부패에 대한 사정의 전담기구의 신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행정권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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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능력 없는 공무원은 자연 도태되고 유능한 관료들에 의한 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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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금을 쉽게 쓰는 공직자는 후진국 공직자가 하는 짓이다. 여비, 판공비 등은 꼭 필요할 때만 아껴서 사용 하고 절약해서 반납하는 습관이 몸에 박혀야 한다.
2. 공직자와 소신있는 업무 수행
공직자가 소신껏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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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윤리수준과 개인적인 욕구 및 윤리수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딜레마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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