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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9(3),pp.3-30. 1.서론
2.공직과 윤리의 개념
3.공직자의 범위
4.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공직윤리 저해 비리 실태
6.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7.공직윤리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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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이 현실화하여야 하고, 법의 집행과정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복지부동,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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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정책방향은 비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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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 나아가 직접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독립된 사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러한 검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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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한시적 상설특검제의 도입,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경찰수사권의 독립,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등은 경쟁원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 좀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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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법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법의식의 확립은 곧 국가가 얼마나 법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는가에 주로 달려 있다. 공무원들이 법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한 국민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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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기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가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는 보다 빠르게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단체는 독자적, 공조적 입장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에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의 도덕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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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와 방지대책
화이트 칼라 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考察 / 김,성규 / 성균관대학교 Ⅰ.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1. 경제중심의 사회적 변화와 신종범죄
2. 서덜랜드의 화이트칼라범죄정의
3.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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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제외하였다. 특별검사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 주장한 제도이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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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수사하면서 봐주기 수사, 맞춤·주문형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뇌물범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공정한 직무를 행하지 않게 되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공직자 부패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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