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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후속입법 1호로」, 2014.05.16.
연합뉴스, 「공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관피아」, 2014.05.18.
머니투데이, 「걸리면 징역 3년, 관피아 처벌 강화, 의원들 생각은?」, 2014.05.23.
이데일리, 「관피아-낙하산 척결 위한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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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밀성 유지
2)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4) 감찰제도의 재정비
5)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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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국한해서 보면, 이러한 재난대책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큰 논거는 두 가지인 것 같다. 관피아, 모피아 Mofia,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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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세 해설
? 공 직 관
? 국 가 관
? 윤리관?사회관
? 인 생 관
◎ 핵심기출 POINT
◎ 핵심 CHECK POINT
◎ 출제 1순위 최근 이슈, 시사, 상식모음
◎ 보충학습
◎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할 문제
◎ <부록>공무원 신규로 근무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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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세 해설
? 공 직 관
? 국 가 관
? 윤리관?사회관
? 인 생 관
◎ 핵심기출 POINT
◎ 핵심 CHECK POINT
◎ 출제 1순위 최근 이슈, 시사, 상식모음
◎ 보충학습
◎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할 문제
◎ <부록>공무원 신규로 근무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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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연구
목 차
1. 서론
-문제제기
-연구의 목적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
2. 본론
1) 배경-상황기술
2) 윤리적 쟁점 (미필적 고의)
-쟁점과 관련된 도덕규칙
-윤리원칙
3) 대안적 행동의 모색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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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아닌 ‘연루’를 선택한 인류학자의 실천
재난, 난민, 격리 대상자들과의 관계 맺기
공감의 윤리에서 책임의 윤리로 전환
학문의 권력을 성찰하는 자기 비판적 태도 조문영(2024), 『연루됨: 인류학자의 세상읽기』, 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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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병진·김기훈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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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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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김영종/1992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1994 :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박중훈 :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동서/1994 : 사회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공직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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