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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전공자) 등을 양형조사관으로 확보하여 절차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양형판단의 적확성과 엄밀성 도모가능
- 행위자형법적 요소
·상습범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력히 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판절차분리제의 도입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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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과형절차로 구분된다. 달리 결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의 장소는 ICC,의 소재지이다.
피고인은 재판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계속 방해하는 경우에, 공판부는 피고인을 출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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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제294조의2 제1항). 법원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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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制 56條) 따라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심증 여 하를 불문하고 그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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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심각 하고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하여는 성범죄 자체의 피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를 도외시한 종래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격는 고통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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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김, 과료 또는 역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말하며, 약식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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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모순판결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붕괴
- 관할경합에서 우선순위원칙
·합의부우선원칙(제12조)
·선착수우선원칙(제13조)
- 우선순위원칙적용의 법적 효과
·합의부우선원칙 적용
- 단독판사는 합의부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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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논거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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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제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이 법원 내에 아동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설치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
또한, 경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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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지정의 하자,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의 하자, 증인신문순서의 하자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송행위는 절차유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소급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고 철회는 널리 허용되고 있다. 공소의 취소(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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