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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자신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 소환하고자 하는 증인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서 증인의 진술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육체적, 정신적 실험결과, 과학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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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3)
주23) 대법 륙칠.삼.칠 선고 륙륙도일칠사구 판결. 일. 공소장변경의 의의
이. 공소장변경의 형태
삼. 공소장변갱의 범위
사. 공소상변갱의 절차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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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한다. Ⅰ.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
1. 한국의 피해자 구조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
Ⅱ.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1. 한국의 피해자 보호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Ⅲ. 한국과 프랑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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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개선
- 친고죄조항 폐지
- 피해자의 참여권
-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확대
-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강화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규정 구체화
- 특별형법상의 보호규정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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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을 발표하고,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2003)하였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를 마련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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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주욱(2013). 교정학. 박영사. p.381.
대법원 1991. 3. 28. 91모24 결정
대법원 1990. 8. 24. 90도1285 결정
대법원 1990. 2. 13. 89모37 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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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2. 약물 사용의 징후 및 작용
3. 약물남용의 법적 처우의 문제점
4. 남용으로 인한 인체 생리학적 발생 문제들
Ⅴ. 청소년들의 약물난용 원인과 대처방안
1. 기본적 약물남용 대처방안
1) 약물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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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을 발표하고,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2003)하였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를 마련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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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Ⅰ. 개요
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Ⅳ.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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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공판과정에 있어서 쌍방의 주장이 형식을 갖추어 공판정에 제시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사건이 공판준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두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마무리되면 제286조(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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