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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제266조의10 제1항),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법원은 ① 쟁점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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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①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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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영수(2006), 사개추위의 경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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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검사의 공소장 변경요지 진술(규칙 제142조 ④항),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의 정지(제298조 ④항) 가능.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 의 의 :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명백히 죄를 범한 자가 무죄 석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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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기회 부여 : 필수적)→간이공판절차 여부 결정→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고인신문으로 실질적 공판심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임
○ ‘공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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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와 구두변론
2. 직접주의
3. 계속심리주의
4.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된 배경
Ⅴ. 공판중심 논쟁에서 시사하는 법조발전방향
주요 태그 : 공판,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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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협회
손동권(2008),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수사절차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신양균(2008),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인성근(2007),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법조협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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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의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도움이 되며 사의 기습적 공격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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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2)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법인인 경우
※ 증거동의란
4.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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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며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이것은 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심리에 관하여 소년은 다른 소년피고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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