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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유예제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ⅴ.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Ⅰ. 개요
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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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공판절차의 정지\'라 하고, 이미 진행된 공판심리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판절차의 갱신\'이라 한다.
(1) 공판절차의 정지는 공판절차의 진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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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든 비용은 일단 국고에서 지급한다
Ⅵ. 상소
■ 상소는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리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중형변경금지원칙: 피고인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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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3) 평의 평결 및 판결선고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은 유 무죄에 관하여 평결할 뿐만 아니라,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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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 참여재판의 특징
4.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
5. 공판의 준비
6. 배심원 선정 절차
7. 공판기일의 진행
8, 배심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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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제 1 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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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과정
1) 대상 사건의 접수와 신청
2) 공판의 준비
3) 배심원 선정 절차
4) 배심원 후보자의 기피 신청
5)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
6) 공판 절차
3. 외국의 사례와 논의점
- 외국의 배심원 제도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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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손봉선, “한미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논집 제1호 2007.
송영선, “주한미군 주둔의 현재와 미래”, 한국 방산 진흥학회, 2002.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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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도의 대응활동이다. 그것은 범죄의 인지에서 시작하여 검거, 기소, 판결, 양형, 행형, 보호라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경찰단계의 훈방처분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처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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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가?
11) 약물 문제에 대하여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실질화 및 활셩화
1) 치료기관의 확충과 저눈인력의 확보
2) 대책의 차등 및 새로운 제도 도입
4. 마약류 관련 처벌 조항
1)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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