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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법안 처리 에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으며,한나라당도 이날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 한 기본법률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기구 성격·권한=열린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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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친북용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해 왔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원 등 과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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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안은 박근혜대표를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행해온 과거를 들추어 내려는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거사 법안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개정안과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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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대 정권의 입장과 정책 비교
1.무엇이 식민지 지배 청산을 가로막았는가
2.역대 정권의 과거사 문제 대응방식
1) 이승만 정권- 친일파 정권의 정략적 반일정책
2) 박정희 정권- "과거사 문제는 따질 입장도 못되고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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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게 모르게 접목시키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을 증거로 가져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한나라당에게 유감을 표하고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근혜 대표의 언행을 기준으로 서술한 점이 특이한데 박근례 대표의 의견과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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