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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20년이상, 10~20년 이상, 5~10년 미만 등 복무연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의 방향을 달리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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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대군인부 상이등급분류표(Table of Disabilities) 활용
(3) 연금지급액 결정(Pension Payable)
- 연금율(Pensionable Assessment)은 연금등급(1/55/5)과 상이등급(1100%)을 곱하여 결정하며(예, 3/5×25%=15%), 상이처가 2 이상일 때는 복합 판정한다.
- 결과가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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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1999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자 124명 중 10%의 가산점을 받은 취업보호대상자는 28명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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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업적 불리점을 보상하도록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자녀에게는 각종 학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대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와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 군인연금 재원마련을 위한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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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제대 군인의 보상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보상의 수단으로 인해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2)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필자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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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방안 연구”, 보훈연수원, 1995
국가보훈처,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과제」, 2002
국가보훈처, 「주요보훈통계」, 2002
김유배, 21세기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21세기 국가보훈정책의 발전전략 국가보훈처 2001년도 신춘토론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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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 대하여 복학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병무청과 군은 입대자의 희망에 따라서 입대시기도 적절히 조정해 주어야 한다.
2) 취업지원제도
제대군인의 취업제도는 현역 의무복무자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전역군인도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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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2002년,13면
또한 무엇보다도, 남녀공동병역 추진은 남성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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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다.
(5)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한다.
(6) 여성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그리고 채 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7) 제대군인은 계속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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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한 군인에 대한 특별한 보상조치도 없이 오직 신체 건강한 남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희생을 강요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분단된 이후 아무 소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묵묵히 2년의 세월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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