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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위축, 조세의 중립성 훼손, 세제의 복잡성이 더욱 가중 되고 있으므로 이젠 단기적, 선심성 감세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과세기반 구축에 노력할 때다.
현재 국세인 소비세,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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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감면목적과 감면세목의 정합성이 약하고, 감면목적 실현을 위한 감면규정이 미비하고, 조세지원에 대한 회수절차가 정비되지 못한 규정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면목적이 결정되는 경우 감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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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5)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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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세와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의 내용
구분
◈ 국세
◈ 지방세
2.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 절세
◈ 탈세
◈ 절세를 하기위한 납세자의 자세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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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 신설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방만해 지고 다시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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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개념
의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하는 조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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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약정시 필요한 “을”의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서류 : 지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대표), 인감증명서(대 표, 보증인),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대표)
2) 첨부서류 : 영업범위 대상내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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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 단체는 국내의 좁은 국내채권시장을 놓고 경쟁하거나 강제소화방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 라 외국의 채권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의 저리자금을 확보키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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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 비하여 세수탄력성이 적어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자치단체간 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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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세.
배 인명, (1995), "법정외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지방세.
오 연천, (198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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