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고찰

소개글

농업소득세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농업소득세란?

3. 주요국의 농업소득세

4. 농업소득세 현황 및 문제점

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6. 나오며

본문내용

비
운영업
-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 처리장
운영업
-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임업
영림업
- 임업용 종묘생산업
- 육림업
- 야생임산물 채취업
벌목업
-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 임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어업
어로어업
해면어업
- 원양 어업
- 근해 어업
- 연안 어업
내수면 어업
- 내수면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양식어업
- 해면 양식 어업
- 내수면 양식 어업
-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어업관련 서비스업
<표9 - 표준산업분류표 중 대분류 A, B 산업>
농업에 설립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농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산림조합, 농어업인 관련 신협,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모든 소득분을 지방소득세에 포함
☞ 농협중앙회 법인세 납부현황 :
2002년 2409억원, 2003년 801억원
< 그림2 :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 지역별 분포>
※ 자료 : 2003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 - 통계청
< 표10 : 시도별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002
6,685
604
417
364
997
843
1,368
735
794
226
337
2003
6,483
639
411
357
1,045
776
1,247
699
719
221
369
증감률
-3.0
5.8
-1.4
-1.9
4.8
-7.9
-8.8
-4.9
-9.4
-2.2
9.5
구성비
100.0
9.9
6.3
5.5
16.1
12.0
19.2
10.8
11.1
3.4
5.7
※ 자료 : 2003년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 결과 - 통계청
다.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김대영(1996)
- 단기적 대안 : 주민세와 농지세 통폐합, 지방소비세 신설
- 장기적 대안 : 임업소득분, 어업소득분, 축산업소득분, 광업소득분 등을 지방소득세로 이양
김정훈(1996)
- 주민세의 세율을 15~20%까지 인상, 지방소득세화
- 농업, 임업, 수산업, 삼림업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에 포함
지방재정발전계획(1996)
-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인상
-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세원으로 지방소득세화
원윤희(1998)
-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개편
라휘문(1998)
- 공동이용 대상세목으로서 소득세를 지방소득세화
곽채기(2000)
-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인상
-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지방소득세 신설
- 1차 산업과 관련 소득을 지방소득세화
-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
(국세 부가세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을 폐지)
9. 기 타
이중과세로 오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폐지하거나 농업소득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사전에 민원을 방지
영농조합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 제도 부활
농업도 전문 경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현행 종합토지세처럼 전국단위 종합합산과세를 할 수 있는전산과세제도 도입
Ⅵ. 나오며
1. 요 약
지금까지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2. 결 론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계속적인 감세정책 결과 개인소득과세율이 17.6%로 2000년 OECD 회원국 29국 평균 35.2%에 크게 뒤지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열악성을 보이고 있다.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과세기반 위축, 조세의 중립성 훼손, 세제의 복잡성이 더욱 가중 되고 있으므로 이젠 단기적, 선심성 감세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과세기반 구축에 노력할 때다.
현재 국세인 소비세,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나,
농업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틈세에서 과세가 누락되고 있는 세원이 가장 보편화된 지방세이며, 재산과세적인 성격의 지방세를 보완하고 언젠가는 이양해야 할 소득세 부분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실험적예비적 성격을 가진 소득세로서 지방세수의 지속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세목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불씨를 소중히 여길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지방세정 현실상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농업관련 서어비스업 등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속하는 농업(A), 어업(B) 분야의 모든 과세권을 국세로부터 이양받아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지방세정연감」 - 행정자치부 2004
2. 안종석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 한국조세연구원 2001. 12
3. 박기백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4. 이명헌 외1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5.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방안」 - 경기개발연구원 2003. 12
6. 김대영 외1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12
7.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3. 12
8.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9. 국중호 「한일 지방세 구조와 세부담특성비교」
-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10. 안창남 「주요국의 국세제도-프랑스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11. 김유찬 「주요국의 국세제도-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12. 박정수 「주요국의 국세제도-영국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13. 국중호 「주요국의 국세제도-일본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14. 장근호 「주요국의 국세제도-미국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15. 김현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16. 「조세개요」 - 재정경제부 2003. 6
17. 기 타
재정경제부, 통계청, 행정자치부, 국세청 홈페이지 등 참고

키워드

농업소득세,   과세,   세금,   소득세,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