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부과자
(4) 신고포상금 지급과 포상금의 요율
5. 구체적 입법 예
Ⅲ.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
1.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2. 사회적 문제 - 전문 신고꾼의 등장
Ⅳ. 입법정책적 과제
1. 공법상
|
|
|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
① 현행유지
② 상습 불참자에 대해 우편발송등을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후 과태료 부과
③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없애고 자율 참여 유도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민방위 조직과 운영
1 개념
2 민방위 유래
3
|
|
|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법 제24조제1항 제1호
200만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
|
근거
1. 의의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2절 대집행
1. 개설
2. 대집행의 요건
3. 대집행의 절차
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이행강제금의 의
|
|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Ⅶ. 법률과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
|
|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적발시 처리절차
●처분 및 벌금
(1) 법적 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
|
|
|
부과
3) 회사의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승인 의무화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1) 연결재무제
|
|
|
근거가 투자자의 보호임을 상기할 때 불특정다수의 투자자가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를 강제하고 감사보고서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투자자로
|
|
|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 위반행위여부 확인 → 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부과 통지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제6단계
부당이득환수
부정수급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2013)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