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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중심의 의무이행확보수단과는 달리 과잉범죄화 등의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 셋째, 피규제자의 자발성이 전제되므로 문화적 변혁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법집행 실효성 확보수단인 과태료의 집행에서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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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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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권리 구제 Ⅰ. 의 의
1. 개 념
2. 과징금의 유형
Ⅱ.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부과금과의 구별
2. 과태로와의 구별
Ⅲ. 과징금 부과의 법적 성질
Ⅳ. 법적 근거
Ⅴ. 형벌과 병과가능성
Ⅵ.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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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과징금의 근거법률 중 석유사업법(제22조의 2)은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절차를 규정하거나 당사자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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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규제법 제53조 1항).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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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은 과태료부과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고려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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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전과자의 양산 방지ㆍ탈형별화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김남진)가 있다.
※ 금전부담
종 류
부과주체
구제방법
집행벌
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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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2) 타 행위와의 구별
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과지음과 범칙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행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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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유형을 심층적으로 체계화하여 행정형벌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공표, 손해배상,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행정형벌부과 등 제재수단 중에서 비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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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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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3.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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