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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판결이 난 미국의 냅스터와 달리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악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중개역할만을 한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 프로그램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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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2호, 2011. 08.
이기식, 네트워크시대 사이버보안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지역정보학회 2006.
권창범,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방안, 연세 의료, 과학기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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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성요인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 조남훈(2010), 과학기술 진보와 미래전 양상, 대한전자공학회
○ 한상수(2010), 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 David H. Guston(2010), 떠오르는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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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법, 제9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임선우, 국가의 가상화폐(vertual currency)수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조세학술론집, 제31집, 제1호, 2015.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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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에 따라 해결
(예)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책임]
[결론]
-사이버상에서 국민에 대한 윤리교육 요구
-필요한 제도 및 법 정비가 필요
3.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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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가 최초 개발: 모자이크
[참고] 모자이크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의 출시 이후 시들해지다가 1998년에 사용자가 거의 사라졌음
(4) 기술적 측면: 인터넷 웹 서버에 자료 요청을 위한 HTTP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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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해결하기에역부족인것이태반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도그간온라인통신의기술은거의기술적인견지에서만발전해온것이아닌가생각된다.바로이런문제점때문에교육과법제도정비뿐아니라각종네티즌윤리강령이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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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2007
김상국 외 3명 : 과학기술 정보유통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한국콘텐츠학회, 2007
이명진 외 3명 : 인터넷 정보유통 현상에 대한 시론적 모형구성, 이화여자대학교, 2009
이순재 : 정보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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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예산안 분석 : 요약, 2008 / 국회예산정책처
- 문화정책백서, 2006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편] 1. 교육과학기술부
1)교육인적자원부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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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95(22)
최병규(200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홍재현(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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