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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책 과제
1. 교사학생학부모등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 학교자치 확립
1)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 권한 배분
- 교사회 : 학교 혁신,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육활동 결정
- 학부모회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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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사 경력을 빨리 쌓고 학교장으로부터 근평을 잘 받은 사람이자, 전문직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학사(관)들이 교사를 지도하고 지원할 능력과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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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임용과 연계운영되고 있어 교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직에서의 상위 자격 취득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 제한
Ⅵ. 향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내실화 방향
1. 교장 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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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 시스템 속에는 일제시대의 전통과 정신과 관료적인 통제 장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가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한 식민 통치 수단의 하나로 학교장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교사와 학생을 관리·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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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제청함으로서 임용되고 있다.
③ 교장 연수는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실시되어야만 한다. 형식적인 연수에서 벗어나 타성과 습성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학교 경영 능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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