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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이다.
2) 매체물의 종류
*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매체물은 다음과 같다.(제7조, 영 제4조)
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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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서 유해한 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의 이용 등을 통제하고자하나 그 성과는 크지 않다.
술과 담배는 습관성 기호품이기 때문에 한번습관이 들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술을 권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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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법규제 및 판례
3) 민간 부문의 동향
2. 캐나다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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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풍속영업에 해당하므로 접대부 고용, 알선이나 윤락행위,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제공하는 경우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음비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상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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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등이나 그에 근거한 각종 심의기구들을 통해 처벌, 제재, 사전검열 따위들을 가해왔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당부분이 청소년 유해성 시비로 이어졌다. 그래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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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용역업
의료기관
이,미용업
장례 식장업
체육 시설업
혼인 예식장업
숙박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가정의례에 관한법 제5조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 제14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 제11조
수의사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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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또 이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 제도적 규제의 근본적인 한계
(1) 온라인이 가지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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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기술교류협정을 추진하여 수준높은 기술적인 여건을 구축한다. 「기획·제작·배급」전문 영상투자조합 설립을 한시바삐 추진하여 2000년 표준전산망 구축으로 영화산업의 정책추진 검증기반을 마련한다.
영상분야 창작·기술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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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모형, IT산업의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홍동표·유선실·이상오 :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전략, 정보통신정책이슈, 제11권 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디지털컨텐츠 산업 현황 및 전망(2002)
홍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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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700호, 2014.5.2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7호, 2016.3.2., 일부개정]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및 비교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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