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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 6 절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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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1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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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영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성 여부는 규범적 판단을 요구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물론 행위자의 대가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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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4. 9. 2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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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4. 9. 2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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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개선을 통하여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상의 2차적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여 법 내용과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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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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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지원법전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문제와 한계(이용교 www.ytimes.org)
*열림 교육학 최신경향14 <지구문화사>
<청소년 성보호법>
*출처: 굿데이 이애경 기자 wasabi@hot.co.kr-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 2항,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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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에는 앞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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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화연합회·국무총리청소년 보호위원회
- 이용교(2000), 10대 청소년 원조교제의 실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서울특별시(2001),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장영민(200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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