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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9조의 사정판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권의 존재, 전속관할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소송요건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경험법칙, 외국법 및 관습법의 존재에 관하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
다.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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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으로 현재도 인정되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제 74조 및 75조\"를 유추 적용하는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직접효력설이 가장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직접효력설에 의할 때 법률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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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 어렵고, 또한 유추적용설은 독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상 근거를 통한 인정 논리를 우리나라의 경우 인정하기 곤란한 난점이 있다. 결국 직접효력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직접효력설에 의할 때,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정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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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
ㅇ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ㅇ 물권행위 + 등기 ⇒ 효력발생
- 즉, 물권행위와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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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1. 종중의 의미
(1)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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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실효된 전과, 병력을 이유로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제 30조)
이를 위해 제 31조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위원회 발족 이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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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지상권의 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 지료지급의무
Ⅴ.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소멸의 효과
Ⅵ.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02.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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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구제의 방법에 간접적인 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기본권규정 및 평등조항을 직접근거로 하여 그 보상을 인정하는 직접효력설이 가장 타당하다.
Ⅵ. 희생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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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관습법
(1) 의의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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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으로서의 행정선례법으로 승화되어 법원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다년간 과세하여 온 관행이 있다하여 당해 관행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성문법 개폐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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